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직접 신청하라고 통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9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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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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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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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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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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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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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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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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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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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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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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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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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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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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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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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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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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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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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기술 보호 종합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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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방식 변화
지금은 대상기관이 직접 신청해야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주체 | 대상기관이 보유 기술의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을 방위사업청에 신청해야 해요. |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방위산업기술
-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중요해서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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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현행법 및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판정 신청 통보를 받은 대상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한 판정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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