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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직접 신청하라고 통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9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방식 변화

    지금은 대상기관이 직접 신청해야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주체 대상기관이 보유 기술의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을 방위사업청에 신청해야 해요.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기술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중요해서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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