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수출 때 방위사업청장이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6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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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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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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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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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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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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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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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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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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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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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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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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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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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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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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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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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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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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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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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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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방위산업기술 수출 통제 근거 명확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 국내이전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사업청장의 조치 범위(제9조제3항)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 | 방위사업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에 쓰이는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이 외국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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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수출과 기술이전이 증가하면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당한 수출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균형 있는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수출의 허용범위나 승인기준과 같은 실효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수출입 과정에서 이를 취급하는 기관·기업 등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이 적용범위를 변경하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관리, 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 유출·침해 사실 인지 시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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