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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수출 때 방위사업청장이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6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7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기술 수출 통제 근거 명확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 국내이전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의 조치 범위(제9조제3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 방위사업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용어 설명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에 쓰이는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이 외국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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