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기술 보호 종합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3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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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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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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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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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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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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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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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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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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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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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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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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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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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위산업기술 보호계획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보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유출 관련 국회 보고 |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과 후속조치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미비해요. | 방위사업청장이 해외 유출 발생 현황과 후속조치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안 제18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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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방위사업청장 등 행정기관이에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방위산업체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시행계획,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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