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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기술 보호 종합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3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기술 보호계획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보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 유출 관련 국회 보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과 후속조치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미비해요. 방위사업청장이 해외 유출 발생 현황과 후속조치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안 제1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에 쓰이는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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