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경영에 외국인·복수국적자가 영향을 미치면 방위산업기술 기밀 접근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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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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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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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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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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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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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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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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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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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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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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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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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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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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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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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복수국적자 영향 시 기밀정보 접근 제한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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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수반함.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될 경우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외국인·복수국적자의 경영·운영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산업체는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경영·운영 관여 시 기밀정보 접근 제한 조치를 두고,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비한 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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