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기술보호 전담인력 채용과 운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5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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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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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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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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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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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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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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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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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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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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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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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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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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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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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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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06 · 국방위원장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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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79 · 최수진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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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62 · 유용원 2026.08.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수출 때 방위사업청장이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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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인력 지원 법적 근거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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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중견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원을 받는 방위산업체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운영 및 관련 보안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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