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4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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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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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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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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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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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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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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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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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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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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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임원 선임 시 사전 승인 신설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면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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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ㆍ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방위산업체 중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기업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입법 추이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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