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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6.16
의안번호
221084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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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임원 선임 시 사전 승인 신설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면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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