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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사람의 처벌이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돼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4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9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6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768호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04.1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벌 기준이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바뀌어요

    외국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요건(주관적 요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에 쓰이는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이 외국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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