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사람의 처벌이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4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9
대표발의자
총 16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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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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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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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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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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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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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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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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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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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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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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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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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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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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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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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768호-
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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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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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142026.04.1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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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경영에 외국인·복수국적자가 영향을 미치면 방위산업기술 기밀 접근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처벌 기준이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바뀌어요
외국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요건(주관적 요건)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처벌 |
용어 설명
- 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에 쓰이는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이 외국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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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제2176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5.2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수출·이전에 관여하는 방위산업체, 전문연구기관, 관련 협력업체 등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기술보호 실태조사 협조, 유출·침해 사실 인지 시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부정 유출·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벌금)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른 제재 수준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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