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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내면 1년 이상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돼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기술유출 처벌 수위 강화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현행 최고 20년 이하 징역에서, 개정안은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바꾸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기술
국방 목적으로 쓰이는 무기나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법으로 특별히 보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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