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내면 1년 이상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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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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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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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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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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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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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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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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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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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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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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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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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42024.06.04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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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외 기술유출 처벌 수위 강화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현행 최고 20년 이하 징역에서, 개정안은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바꾸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
용어 설명
- 방위산업기술
- 국방 목적으로 쓰이는 무기나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법으로 특별히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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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기업·기관 및 그 종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정의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권한이 소멸된 후에는 반환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는 법안 내용상의 제안이며, 현행 법령의 제재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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