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1년 이상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0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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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외 유출 처벌 강화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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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21조).
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18조의2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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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제2054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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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방산업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과 방위산업기술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밀유지 의무자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권한이 소멸되면 반환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사본을 보유해서는 안 돼요. 방위사업청장은 보호 종합계획, 시행계획, 해외 유출 현황 및 후속조치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해외 유출 행위는 개정안 기준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반환 거부·사본 보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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