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이 돼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8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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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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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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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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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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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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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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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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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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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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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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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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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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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내면 1년 이상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참여 부처 확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소속 부처 |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 위 4개 부처에 더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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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후보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은 위원회 구성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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