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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이 돼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8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참여 부처 확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소속 부처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위 4개 부처에 더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포함

용어 설명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로, 법에서 따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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