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산업체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할 때 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31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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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의무 신설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기술협력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하면, 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및 직원 채용 시 관리 | 외국인·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방산업체가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안 제1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방위산업기술
- 국방에 쓰이는 무기나 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이 밖으로 새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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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주요내용
가.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제2143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방산업체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채용하는 경우에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직원으로 채용할 때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해요. 세부 기준과 제출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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