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구축과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79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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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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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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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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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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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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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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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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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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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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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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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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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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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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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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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 구축 근거 신설
방위산업 데이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3항제7호의2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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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방위산업체는 물리적 망 분리 정책 등 보안을 위한 제한 사항으로 인하여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 등이 필요한 경우 망간 자료전송 솔루션을 통하여 업무망으로 반입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함.
또한, 온라인 상태에서 연구개발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터넷 상시 연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작업량 증가에 따른 개발 속도 저하는 물론 피로도 급증으로 우수 인력 이직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업무에도 제약을 받고 있어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등의 신기술을 업무 시스템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가 방위산업 데이터의 중심으로서 데이터를 교환ㆍ가공하고 사용자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위산업체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7호의2 및 제8조의2 신설).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취급하는 기업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 구축과 지원은 국가 또는 주무기관의 역할로 보여요. 현재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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