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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기한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일부를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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