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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기부한 개인은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신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안 제71조의3)

용어 설명

특별세액공제
기부금처럼 법이 정한 지출을 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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