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기부한 개인은 기부금에 따라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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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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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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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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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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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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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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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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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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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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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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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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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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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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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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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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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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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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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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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제작비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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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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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신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안 제71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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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난관은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처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국립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지원 외에도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부문의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신설 조문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발췌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지방대학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법 시행 전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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