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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남·광주·하남시 사건을 맡는 성남지방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8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기 동남권에 성남지방법원 신설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새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은 이 지역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남·광주·하남 지역의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해요. 성남지방법원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지방법원 본원은 독립된 법원이고, 지원은 본원의 관할 아래 일부 지역의 사건을 맡는 법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성남 지역은 지원에서 본원급 법원으로 바뀌는 구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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