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남·광주·하남시 사건을 맡는 성남지방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8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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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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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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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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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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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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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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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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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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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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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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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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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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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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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일부터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이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경기 동남권에 성남지방법원 신설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새로 세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은 이 지역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남·광주·하남 지역의 1심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해요. | 성남지방법원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 지방법원 본원은 독립된 법원이고, 지원은 본원의 관할 아래 일부 지역의 사건을 맡는 법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성남 지역은 지원에서 본원급 법원으로 바뀌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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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 1.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1,640,985명, 평균의 2.56배)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한다는 것임.
이와 같은 관할인구수 및 연간 본안사건수, 또한 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 및 서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기존의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 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동남부권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로,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이 관할에 해당하는 소송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이 바뀌면 소송 제기나 송달 등 절차를 진행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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