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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일부터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이 설치돼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산시에 법원 지원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 양산시 사건은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산시 사건의 관할 법원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 설치(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할구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의 지역 범위를 말해요. 어느 지역 주민이나 기업의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다루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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