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돼 고양·파주 지역 사건을 재판해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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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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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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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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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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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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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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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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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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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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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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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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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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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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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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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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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양지방법원 신설 추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해 고양지방법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양시·파주시 관할 법원의 명칭과 지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지방법원 신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 |
용어 설명
- 지방법원 지원
- 지방법원 본원 아래에 설치된 하급 법원이에요. 본원의 관할 사건 일부를 맡아 재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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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ㆍ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네 시간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2025년 3월 기준,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는 157만명에 이르러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고, 창릉신도시, 장항공공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실현됨에 따라 사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3,484건에 달하며 이는 춘천지방법원(6,324건), 청주지방법원(16,911건), 창원지방법원(18,792건), 전주지방법원(15,583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것임.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층과 교대근무로 업무피로도가 높은 소방ㆍ경찰공무원 등은 사법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불편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정 시 고양지방법원 관할 지역(고양시, 파주시 등)의 민사·형사·행정소송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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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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