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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김해시에 법원 지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사건마다 창원지방법원을 오가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상남도 법원 설치 현황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이 추가로 설치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법원 본원
지방법원의 중심이 되는 법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이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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