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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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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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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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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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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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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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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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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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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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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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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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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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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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김해시에 법원 지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사건마다 창원지방법원을 오가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상남도 법원 설치 현황 |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이 추가로 설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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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시?군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인 1995년 말 김해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6만 4천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53만 4천명 수준이 되어, 동 기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도시의 성장에 따라 김해시 주민의 사법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창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지원급 이상의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
이에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으로, 김해시 지역의 법원 관할 사건에 관계되는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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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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