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되어 인천·부천·김포 주민이 가까이서 재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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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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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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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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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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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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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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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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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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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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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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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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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천고등법원 설치 제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에요. 별표 1, 3, 5를 고치는 방식으로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천광역시 고등법원 설치 여부 |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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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인천, 부천, 김포 지역에서 고등법원 관할 사건을 다루는 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향후 관할 변경 시 소송 제기 장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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