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 계양·서·강화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0.03.04
- 의안번호
- 20246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7124호-
접수03.042020.03.04
-
위원회 심사03.042020.03.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3.052020.03.05
-
공포03.2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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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
인천광역시에 북부지원이 생기고, 계양구·서구·강화군 주민 사건을 맡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천광역시에 설치하고,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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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나.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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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2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8.03.01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소송이나 가사·가정 관련 사건을 다루는 당사자와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받는 직접적인 규제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신설과 관할 변경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나 소송 서류는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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