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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포시 사건을 부천지원 대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맡게 돼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50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김포시 관할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안 별표 2, 별표 3, 별표 7을 개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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