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포시 사건을 부천지원 대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맡게 돼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50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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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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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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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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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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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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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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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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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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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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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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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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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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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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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3월 이후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천고등법원으로 넘겨요
핵심 요약
-
01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김포시 관할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안 별표 2, 별표 3, 별표 7을 개정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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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ㆍ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음.
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에 더 가까움.
이에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김포시를 관할하는 법원 이용자, 즉 김포시 소재 사건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건 내용과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 관할 변경에 따라 김포시 관련 민사·형사·행정 사건의 제출처와 진행 법원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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