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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과 사건 관할 시작일이 2028년 3월 1일로 미뤄져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부지원 설치 시행일 연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신축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일정에 개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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