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개원과 사건 관할 시작일이 2028년 3월 1일로 미뤄져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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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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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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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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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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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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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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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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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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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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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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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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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돼 고양·파주 지역 사건을 재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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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부지원 설치 시행일 연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신축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일정에 개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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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부칙 제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법원 이용자와 소송 당사자가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 따른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북부지원 관할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정도의 실무적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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