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돼 지역 기업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서울, 부산, 수원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인천에도 세우자는 법률안이에요. 별표 1과 별표 10을 함께 고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회생법원 설치 여부 회생법원 없음(현재 회생법원은 서울, 부산, 수원 3곳)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생법원
기업의 회생이나 파산 같은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일반 지방법원과 달리 이런 사건만 맡아서 처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