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돼 지역 기업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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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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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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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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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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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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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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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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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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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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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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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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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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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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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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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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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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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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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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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되어 인천·부천·김포 주민이 가까이서 재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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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37 · 이성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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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남·광주·하남시 사건을 맡는 성남지방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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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서울, 부산, 수원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인천에도 세우자는 법률안이에요. 별표 1과 별표 10을 함께 고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천광역시 회생법원 설치 여부 | 회생법원 없음(현재 회생법원은 서울, 부산, 수원 3곳) |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 설치 |
용어 설명
- 회생법원
- 기업의 회생이나 파산 같은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일반 지방법원과 달리 이런 사건만 맡아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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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3개의 회생법원(서울, 부산, 수원)이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다만, 2023년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많고, 수원회생법원, 대구지방법원 그 다음은 인천지방법원의 순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음. 또한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ㆍ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속도보다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음. 더불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확정(2028.3.1.)됨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에게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에서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을 진행하는 기업과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관할 법원이 바뀌는 경우 해당 사건의 신청과 진행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을 정하는 조직 법률이라,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도산사건을 준비하는 경우 관할 법원 변경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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