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돼 도산사건을 전문 법원에서 처리받아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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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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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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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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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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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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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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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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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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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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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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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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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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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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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고양·남양주에 가정법원 지원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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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구에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두어 지역 기업과 주민이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더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구 지역 도산사건 처리 법원 | 대구지방법원 등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해요. |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도산사건을 전담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회생법원
-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갚기 어려울 때 회생 절차를 맡아 처리하는 전문 법원이에요. 도산사건만 다루는 것이 특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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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문법원으로서의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에 개원하였고,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설치ㆍ운영 중이고, 이들 지역 외에는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음.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구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구회생법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으로 하여금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구광역시 관할 법원 체계와 도산사건을 다루는 법원 및 이용자에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를 담고 있지 않아요.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직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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