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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돼 도산사건을 전문 법원에서 처리받아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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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구에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두어 지역 기업과 주민이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더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구 지역 도산사건 처리 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해요.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도산사건을 전담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생법원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갚기 어려울 때 회생 절차를 맡아 처리하는 전문 법원이에요. 도산사건만 다루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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