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 해상 민사·행정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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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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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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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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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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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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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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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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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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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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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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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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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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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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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천 해사법원 설치 제안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인천광역시에 설치하자는 내용이에요. 1심 해사 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구조를 목표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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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그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의 철도ㆍ도로, 항공, 항만 등 육ㆍ해ㆍ공 교통망이 집결되고 행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외국 해사법원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처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1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상 운송, 해운·항만, 해사 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의 설치와 관할에 관한 법률이므로 개별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설치 및 관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안이며,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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