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다루는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치되고 부산·광주에 지원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82025.05.08
-
위원회 심사05.092025.05.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23 · 전재수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24 · 정일영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고 전국을 관할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52 · 곽규택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고 관할구역이 전국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81 · 박찬대 2025.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63 · 윤상현 2025.03.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 해상 민사·행정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해요
-
공포 2205957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에 고등법원이 새로 생기고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53 · 민형배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돼 회생·파산 사건을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
공포 2216609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전문법원이 생기고 전주·김해·화성 등에 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해사법원 및 지원 설치 근거 신설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과 그 지원을 법원조직법에 두는 방안이 담겼어요. 이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상운송, 선박, 해양사고 등과 관련된 해사사건의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이 법률안은 법원의 설치와 관할을 정하는 내용이라, 기업에 직접 신고나 설비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소 법원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