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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산에 전문해사법원 신설 추진

    해사사건만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해사법원 설치 여부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요. 부산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사사건
배와 바다에서 생기는 운송, 해상 사고, 선박 관련 등 바다와 관련된 분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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