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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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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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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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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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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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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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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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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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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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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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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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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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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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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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산에 전문해사법원 신설 추진
해사사건만 전담하는 '해사법원'을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해사법원 설치 여부 |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요. | 부산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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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원을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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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 해사 관련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해운·조선·물류 관련 기업 및 해사 사건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원 설치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기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설치 및 관할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해사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과 소송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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