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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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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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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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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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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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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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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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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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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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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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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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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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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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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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609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전문법원이 생기고 전주·김해·화성 등에 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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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52 · 곽규택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고 관할구역이 전국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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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23 · 전재수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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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24 · 정일영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고 전국을 관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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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63 · 윤상현 2025.03.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 해상 민사·행정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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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27 · 배준영 2025.05.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다루는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치되고 부산·광주에 지원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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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57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에 고등법원이 새로 생기고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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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09 · 배준영 2024.10.0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되고 인천·부천·김포 지역이 관할구역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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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 사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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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
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
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됨. 또한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사분쟁 및 국제상사분쟁 관련 당사자 및 법원 시스템 일반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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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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