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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되고 인천·부천·김포 지역이 관할구역이 돼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5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천고등법원 설치 신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천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데도 고등법원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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