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되고 인천·부천·김포 지역이 관할구역이 돼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5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4.10.02
-
위원회 심사10.042024.10.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70 · 김교흥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되어 인천·부천·김포 주민이 가까이서 재판을 받아요
-
공포 2205957 · 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에 고등법원이 새로 생기고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63 · 윤상현 2025.03.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 해상 민사·행정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24 · 정일영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고 전국을 관할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22 · 위성곤 2024.07.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새로 설치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022 · 김교흥 2025.09.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돼 지역 기업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07 · 허성무 2025.01.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가정법원 개원과 사건 관할 시작일이 2029년 3월 1일로 미뤄져요
-
위원회 심사 2200446 · 구자근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인천고등법원 설치 신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천은 광역시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데도 고등법원이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된다면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일대에서 고등법원 단계의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할 법원이 바뀌면 소송 절차와 관할 합의 조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