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가정법원 개원과 사건 관할 시작일이 2029년 3월 1일로 미뤄져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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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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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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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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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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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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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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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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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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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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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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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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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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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으로 바뀌고 양산지원이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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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원가정법원 설치 시행일 변경 제안
부칙 제1조의 창원가정법원 설치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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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 지역의 가사·가정 관련 사건 당사자와 해당 관할 사건을 다루는 법원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안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창원 지역에서 소송이나 계약 분쟁이 있다면 관할 법원 확인 시점에 참고하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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