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3월 이후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천고등법원으로 넘겨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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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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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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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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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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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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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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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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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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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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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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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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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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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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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70 · 김교흥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되어 인천·부천·김포 주민이 가까이서 재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의 경과조치 수정안이에요
법률 제20605호는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시행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리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천고등법원 관할 계속 사건의 처리 (부칙 제2조제1항) |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함(법률 제20605호 부칙 제2조제1항) |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봄 |
용어 설명
- 각급 법원
- 우리나라의 여러 법원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어느 지역에 어떤 법원을 두고 각 법원이 맡을 관할 구역을 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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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05호로 지난 2024년 12월 공포되어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20605호는 부칙 제2조제1항에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음. 따라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에도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됨으로써 개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 제20605호 시행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도록 해당 부칙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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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일인 2028년 3월 1일 전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면서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당사자 및 관계인이 주로 해당됩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사건 내용과 관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면 소송 계속 법원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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