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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3월 이후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천고등법원으로 넘겨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의 경과조치 수정안이에요

    법률 제20605호는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시행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리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고등법원 관할 계속 사건의 처리 (부칙 제2조제1항)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함(법률 제20605호 부칙 제2조제1항)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봄

용어 설명

각급 법원
우리나라의 여러 법원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어느 지역에 어떤 법원을 두고 각 법원이 맡을 관할 구역을 정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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