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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이 2028년 3월로 미뤄져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3.06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2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27
  5. 공포
    03.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개원 시기가 늦춰져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시행일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바뀌어요. 신축 사업이 지체되어 기존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시행일 2025년 3월 1일 2028년 3월 1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지방법원, 가정법원 같은 법원을 어디에 세우고 각 법원이 어느 지역의 사건을 맡을지 정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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