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이 2028년 3월로 미뤄져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3.06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72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6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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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원 개원 시기가 늦춰져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시행일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바뀌어요. 신축 사업이 지체되어 기존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용어 설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지방법원, 가정법원 같은 법원을 어디에 세우고 각 법원이 어느 지역의 사건을 맡을지 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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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7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06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설치 시기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라서, 인천 북부지역과 창원 지역에서 소송이나 법원 업무를 진행하는 개인과 기업이 주로 관련돼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는 법률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관련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원 시점과 사건 관할 경과조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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