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되고 광명시 사건 관할이 안양 쪽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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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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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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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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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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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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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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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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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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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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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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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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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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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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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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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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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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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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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승격 추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해 안양지방법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관할구역
- 법원이 사건을 맡아 재판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말해요.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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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의 관할사건 중에서 광명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인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14.76㎞로서,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더 가까움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2023년 1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40만 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섰고, 2023년 1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105만 명을 넘어섰으며,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변동까지 고려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14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내 법률서비스 수요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이 법률문제 해결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과 해당 지역에서 소송이나 법원 업무를 진행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광명시 및 안양·안산·수원 일대의 관할 변경이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관할 변경에 따라 소송 제기나 법원 제출 절차를 진행할 때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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