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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고양·남양주에 가정법원 지원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기북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신설 추진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 여부 경기북부 지역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없어요. 의정부가정법원과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을 신설해요(안 별표1, 별표5).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소년 사건
가족 관련 분쟁이나 소년 범죄처럼 가정법원이 맡아 처리하는 사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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