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고양·남양주에 가정법원 지원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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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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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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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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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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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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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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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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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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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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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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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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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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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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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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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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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기북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신설 추진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 여부 | 경기북부 지역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없어요. | 의정부가정법원과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을 신설해요(안 별표1,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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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사ㆍ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부재한 상황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사소송의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현재 대한민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중 가장 많고, 특히 가정법원의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과 일부 가정법원(부산, 울산, 광주)보다도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또한 개인회생 사건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9,286건으로 올해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고, 법인파산 사건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서울, 수원, 부산에 위치한 회생법원보다도 평균 1.5배 이상이 소요되어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됨.
이에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사법 행정적 과다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별표1, 별표5 및 별표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조직법으로,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 가사·소년 사건이나 도산 사건을 다루는 당사자와 관련 기업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이 바뀌는 경우 소송·회생·파산 절차의 제출처와 일정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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