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4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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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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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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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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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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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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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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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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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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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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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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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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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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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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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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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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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622 · 위성곤 2024.07.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새로 설치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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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73 · 김영환 2025.08.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돼 고양·파주 지역 사건을 재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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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261 · 민홍철 2024.09.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합의부 사건도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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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36 · 윤후덕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양시·파주시 주민이 항소·행정소송 등을 가까운 고양파주지방법원에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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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154 · 강준현 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돼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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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21 · 권칠승 2024.06.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시에 시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이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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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969 · 이재정 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되고 광명시 사건 관할이 안양 쪽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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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37 · 이성윤 2024.06.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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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 신설 추진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법원만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미시 지방법원 지원 설치 여부 |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이 없고,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어요. |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해요. |
용어 설명
- 지방법원 지원
- 지방법원의 일부 업무를 나누어 맡는 하급 기관이에요.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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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약 42만명이나 되나,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경상북도 구미시 일대에서 민사·형사 등 소송이나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와 관련 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관할 변경에 따라 소송 제기나 서류 제출 시 관할 법원을 새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기업이 구미 지역에서 소송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할과 제출처를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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