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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4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 신설 추진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법원만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미시 지방법원 지원 설치 여부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이 없고,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어요.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법원 지원
지방법원의 일부 업무를 나누어 맡는 하급 기관이에요.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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