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돼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31.03.01D-1560
대표발의자
총 27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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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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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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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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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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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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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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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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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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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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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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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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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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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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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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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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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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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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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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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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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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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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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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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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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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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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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64호-
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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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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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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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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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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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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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양시·파주시 주민이 항소·행정소송 등을 가까운 고양파주지방법원에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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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36 · 김형동 2024.08.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이 신설돼 경북 북부 사건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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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21 · 권칠승 2024.06.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시에 시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이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세종지방법원 신설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시·군법원만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원 체계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해요. |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요. |
용어 설명
- 시·군법원
- 시나 군 단위에 설치된 소규모 법원이에요. 간단한 사건을 주로 다루며 지방법원보다 규모가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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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31.03.01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라서,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충남 일대에서 소송이나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기업 전반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건별 관할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은 기업에게 직접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세종시 관련 소송이나 계약 분쟁에서는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관할 법원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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