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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돼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31.03.01D-1560

대표발의자

총 27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64호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26
  5. 공포
    10.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종지방법원 신설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시·군법원만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원 체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해요.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군법원
시나 군 단위에 설치된 소규모 법원이에요. 간단한 사건을 주로 다루며 지방법원보다 규모가 작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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