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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새로 설치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귀포시에 법원 지원 신설 추진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귀포시 법원 설치 현황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요

용어 설명

지원(支院)
법원 본원의 관할 일부를 나눠 맡는 하급 법원 기관이에요. 본원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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