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이 새로 설치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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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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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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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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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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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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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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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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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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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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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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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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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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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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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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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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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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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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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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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서귀포시에 법원 지원 신설 추진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귀포시 법원 설치 현황 |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요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요 |
용어 설명
- 지원(支院)
- 법원 본원의 관할 일부를 나눠 맡는 하급 법원 기관이에요. 본원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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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라서, 일반적으로 서귀포시 및 인근 관할구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주민과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서귀포 지역에서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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