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양시·파주시 주민이 항소·행정소송 등을 가까운 고양파주지방법원에서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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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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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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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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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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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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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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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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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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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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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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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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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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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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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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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양·파주 법원 이용 불편 개선이 목적이에요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은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제1심 등을 의정부시에 있는 법원까지 가서 재판받아야 했어요. 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양·파주 지역 법원 조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파주지방법원(고양지원을 승격해 신설) |
용어 설명
- 관할
-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나눈 권한의 범위를 말해요. 관할이 정해지면 그 지역 사건은 해당 법원에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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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5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양시·파주시 소재 사업장이 소송이나 행정소송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이 어디로 정해지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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