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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양시·파주시 주민이 항소·행정소송 등을 가까운 고양파주지방법원에서 받게 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양·파주 법원 이용 불편 개선이 목적이에요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은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제1심 등을 의정부시에 있는 법원까지 가서 재판받아야 했어요. 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양·파주 지역 법원 조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고양지원을 승격해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할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나눈 권한의 범위를 말해요. 관할이 정해지면 그 지역 사건은 해당 법원에서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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