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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이 신설돼 경북 북부 사건을 맡아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북 북부에 안동 법원 신설 추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해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동 법원 체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안동지방법원·안동가정법원 신설(승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할
법원이 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나 범위를 말해요.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낼지 정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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