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이 신설돼 경북 북부 사건을 맡아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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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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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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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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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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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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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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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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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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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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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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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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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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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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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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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북 북부에 안동 법원 신설 추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해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동 법원 체계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 안동지방법원·안동가정법원 신설(승격) |
용어 설명
- 관할
- 법원이 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나 범위를 말해요.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낼지 정할 때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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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대구지방법원에 8개의 지원과 15개의 시ㆍ군법원, 대구가정법원에 7개의 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그런데 대구지방법원까지 안동시청에서부터는 약 102㎞, 영덕군청에서부터는 약 130㎞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각각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몹시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이자 경북 북부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며,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지원ㆍ영덕지원ㆍ의성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하며 예천군의 관할법원을 상주지원에서 안동지방법원 본원으로 이관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경북도민들이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북 북부 지역(안동·상주·영덕·의성·예천 등)을 관할하는 법원 체계가 바뀌므로, 해당 지역에서 소송이나 법원 업무가 발생하는 주민과 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시점과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국회 심의 단계의 법률안이라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관할 법원 변경에 따라 소송 및 등기·송달 등 법원 관련 절차의 관할 기관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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