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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에 고등법원이 새로 생기고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돼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05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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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천에 고등법원이 새로 생겨요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서 항소심 재판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인천 주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고등법원 설치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법원이에요. 보통 각 지역의 중심 도시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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