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에 고등법원이 새로 생기고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05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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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 계양·서·강화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인천에 고등법원이 새로 생겨요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서 항소심 재판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인천 주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천광역시 고등법원 설치 |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 |
용어 설명
- 고등법원
-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법원이에요. 보통 각 지역의 중심 도시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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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또한,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산사건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 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0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3.01
적용대상 (일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라서, 인천·대전·대구·광주 지역의 법원 이용자와 도산사건 당사자에게 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가결된 대안 조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관할 법원이 바뀌면 해당 지역 도산·소송 절차의 관할 법원과 진행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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