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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돼 회생·파산 사건을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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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 신설 추진

    광주, 대전,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 회생법원 없음 회생법원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생법원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갚기 어려울 때 회생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에요. 일반 법원과 달리 회생·파산 사건만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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