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돼 회생·파산 사건을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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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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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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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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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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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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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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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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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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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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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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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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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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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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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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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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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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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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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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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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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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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고 관할구역이 전국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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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 신설 추진
광주, 대전,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회생법원
-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갚기 어려울 때 회생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에요. 일반 법원과 달리 회생·파산 사건만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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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ㆍ대전ㆍ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광주와 대전, 대구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는 해당 광역시 관할에 속하는 회생·파산 사건 당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 부담시키는 의무는 제안되지 않았어요. 다만 회생법원 관할이 바뀌면 사건 접수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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