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합의부 사건도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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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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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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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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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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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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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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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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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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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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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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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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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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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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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3월 이후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천고등법원으로 넘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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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군법원에도 합의부 설치 가능
현재는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둘 수 없어 합의부 사건을 심판할 수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군법원의 합의부 설치 | 시·군법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어요. |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어요. (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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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음.
이에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군법원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원 조직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조직 및 관할 구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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