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시에 시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이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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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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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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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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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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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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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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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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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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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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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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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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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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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되고 인천·부천·김포 지역이 관할구역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시·군법원 설치 노력 조항 신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에 맞는 시·군에 시·군법원이 없으면 대법원장이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3항 (시·군법원 설치 노력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시·군 중 시·군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하도록 규정(신설) |
용어 설명
- 특례시
-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일반 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시를 말해요. 화성시가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원문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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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성시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였음.
시흥시도 2023년 12월 기준 총 인구 58만 5,20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서 시ㆍ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2,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성시 및 시흥시 거주자 및 민사·형사사건 당사자,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시·군 주민
주요 의무 (일반)
대법원장은 지방자치법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미설치 시·군에 시·군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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