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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시에 시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이 설치돼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군법원 설치 노력 조항 신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에 맞는 시·군에 시·군법원이 없으면 대법원장이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3항 (시·군법원 설치 노력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시·군 중 시·군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하도록 규정(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례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일반 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시를 말해요. 화성시가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원문에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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