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
위원회 심사06.262024.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80 · 안호영 2025.01.0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에 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생기고 완주군에 시·군법원이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00414 · 이광희 2024.06.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청북도 청주에 청주가정법원과 충주·제천·영동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00446 · 구자근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
공포 2216609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전문법원이 생기고 전주·김해·화성 등에 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39 · 민홍철 2024.09.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52 · 이재강 2026.03.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고양·남양주에 가정법원 지원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022 · 김교흥 2025.09.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돼 지역 기업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12273 · 김영환 2025.08.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돼 고양·파주 지역 사건을 재판해요
핵심 요약
-
01
전주가정법원 신설 추진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주 지역 가사·소년사건 담당 법원 |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담당 |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설치 |
용어 설명
- 가정법원
- 가족 간 갈등이나 분쟁을 평화롭게 풀고, 소년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가사ㆍ소년사건 전문법원임.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ㆍ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가사·소년사건 당사자와 관할 법원 이용자에게 관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원 설치와 관할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