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주가정법원 신설 추진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주 지역 가사·소년사건 담당 법원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담당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정법원
가족 간 갈등이나 분쟁을 평화롭게 풀고, 소년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