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청북도 청주에 청주가정법원과 충주·제천·영동지원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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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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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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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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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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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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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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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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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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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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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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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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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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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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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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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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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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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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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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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북 전담 가정법원 신설 추진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세우고, 충청북도의 가사·소년 사건을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주가정법원 설치 | 충북 지역 가사·소년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에서 처리 |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충북 지역 가사·소년 사건을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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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조 및 가족관계의 급견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를 전담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지속적인 가정법원 사법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모두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하고 있음.
이에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설치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3 및 별표 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다만 충청북도 지역에서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이나 가족관계등록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라면 관할 법원이 바뀔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원 조직과 관할에 관한 규정이어서 기업의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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