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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에 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생기고 완주군에 시·군법원이 설치돼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2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 제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을 두는 내용이에요.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전북 지역에 두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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