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에 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생기고 완주군에 시·군법원이 설치돼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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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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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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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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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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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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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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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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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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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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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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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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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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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주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 제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을 두는 내용이에요.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전북 지역에 두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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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ㆍ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1994년 개정을 통해 전국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ㆍ군법원이 해당 관할구역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군청을 전주시에 두고 있어 군법원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시ㆍ군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전라북도 지역에서 가사·소년·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개인과 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관할 법원이 바뀌면 해당 지역 관련 소송이나 사건 접수 시 관할 법원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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