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전문법원이 생기고 전주·김해·화성 등에 법원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4호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맡는 전문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해요.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 시장이 해외로 빠지는 것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 전담 체계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음 인천·부산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사사건
선박, 해운, 해상 운송처럼 바다와 관련된 분쟁 사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