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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1세대는 2029년 말까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3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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