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1세대는 2029년 말까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5.07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51 · 김성원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33 · 김상훈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는 1주택 세대가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01 · 주진우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3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법령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취득 시기, 주택 보유 현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