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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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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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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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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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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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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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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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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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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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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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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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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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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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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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나 특례를 적용하는 마지막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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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로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해당 여부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개인 납세자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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