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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못 받은 기업이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아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익 없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기업에 이익이 나야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익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익이 없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면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나라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을 뜻해요. 이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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